“가난하거나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재난 위험에 내몰려 목숨을 잃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177개가 모인 폭우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 발달장애인 빈곤층 노동자 추모공동행동(이하 재난불평등추모행동)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폭우 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의 추모주간을 선포했다.
 

지난 8일과 9일 사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중호우로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숨졌다. 또 같은 날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주택에서 장애인인 50대 여성 거주인이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들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중호우 참사로 인해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재난 취약성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며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재난불평등추모행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조건에 놓인 이들이 기후재난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면서 이번 참사를 ‘사회적 참사’임을 분명히 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잇따른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대한민국 약자로 사는 것도 서러운데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약자들이 제일 먼저 희생된다. 약자들의 삶보다 부자 정책에 혈안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원인”이라면서 “수해당했을 때도 집에 들어가서 비상상황을 지시하는 것이 국가의 비상상황이 맞는 거냐. 말로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짜 약자를 살피는 정책을 발표하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탁미선 부회장도 “이번 참사는 정부의 재난 대비책과 대응 미비, 반지하 주거의 문제 등으로 볼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 가족이 생전에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도 관심을 줘야 한다”면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촉구했다.
 

이번 신림동 참사로 발달장애인 가족이자 동료인 면세판매 노동자 홍 모 씨를 잃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참사 당일의 참혹한 현장과 정치권의 안일한 태도에 분노하며, “추모에 함께 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강 위원장은 “참사 당일 홍 동지가 오후 8시 40분경 119연결이 되지 않는다며 신고해달라는 문자가 지부장에게 와서 신고 후 홍 동지에게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면서 “화들짝 놀라서 집으로 달려갔더니 지하방 천장과 한 뼘 남짓한 곳까지 물이 들어차 있었다. 울면서 절규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해달라고 외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이어 그는 “그 시각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 비싼 고층 아파트에 머물러 있었던 것 이상 이하 아무것도 없었다. 3일간 세 가족의 장례를 모셨지만, 대통령실, 서울시 관계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관계자 하나 문상 오지 않았다”면서 “오로지 언론 앞에서 보여주기식 대책, ‘사진 잘 나오게’라는 집권여당의 민낯은 봤어도 책임 있는 누구 하나 오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마지막으로 “일주일 동안 재난에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장애인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고단한 삶, 25만 가구에 다하는 재난 속수무책인 지하 셋방서 언제든 수해 재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삶을 이야기하고 싶다”며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국민들의 추모 동참을 부탁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후 서울시의회 앞 시민분향소 설치를 시작으로 23일까지 추모주간을 갖는다. 19일 저녁에는 분향소 앞에서 ‘불평등이 재난이다’ 시민추모제도 개최한다. 추모주간이 마감되는 23일에는 정책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의 폭우 피해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고시원 등 비주택에는 46만3000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지하(반지하)에도 32만7000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의 61.4%가 서울에 몰려있으며, 이들 중 20%인 4만1000호는 침수위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9월부터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과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을 단기 대책으로 추진한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 시설이나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 우려 주택은 곧바로 수리하고, 해당 거주자들은 지상 주택으로 이주하는 방안을 즉각 추진키로 했다.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만큼 민간임대로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 물량 추가 확대, 정상거처 이전지원 강화, 노후 임대 재정비 등에 대해 서울시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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