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세무조사 혁신방안 등 발표국세청, 중소기업중앙회와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현장 중심 세무조사 패러다임 혁신 발표-2025. 9. 30.(화)국세청은 9월 30일 경제현장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세무조사 혁신 및 미래성장 세정지원 방안」 을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앙회에서 매년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50% 수준이던 만족도가 올해 65%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기업조사 ​임광현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하며,​"특히, ERP 등 전산장부·증빙이 보편화되고,세무행정도 발전함에 따라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기업에불편함을 끼치던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간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기간 동안 납세자의 업무공간에 상주하며 조사를 진행하는 현장조사 방식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는데요.​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주주총회 개최나 세금신고, 결산과 같은 중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몇 달씩 기업조사 조사팀이 나와있으면, 회사 고유 업무와 세무조사 대응을 병행해야 하므로 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컸다"고 하소연하며​"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국세청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습니다.현장 상주조사 관련 주요 의견(경제단체 설문결과)현장에 조사팀이 상주하고 있으면, 일과시간에는 조사팀을 상대하느라기업 본연의 업무는 일과시간 이후에 처리할 수 밖에 없음(AA서비스업, 파트장)기업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세무조사를 위한 별도 사무실 마련이 어려운 업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OO운수업, 재무부장)현장에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그 자체만으로도, 기업조사 현업부서 직원들까지 긴장하고 신경을 쓰는 분위기가 조성됨(□□도소매업, 경리팀장)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장기간의 현장 상주조사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하며​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혁신의 첫 걸음으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업무공간이 아닌 조사관서에서 실시하는 사무실 조사* 위주로 진행될 수 있도록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는 최대한 짧게,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조사관서 사무실에서 서면(FAX, E-mail), 유선, 납세자 방문 등으로 조사 기업조사 실시**① 영업상 비밀 유출 우려, 조사관서 방문 부담 등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오히려 현장 상주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② 자료 미(지연)제출 등으로 원활한 세무조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아울러, 납세자가 조사관서로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의무에 따라오로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자료의 보안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기업조사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현장조사가 최소화된다면, 사무실 마련이나 현업부서 직원 사기저하와 같은 그동안 고민했던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는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경영활동을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 같다고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향후에도 국세청은 기업에게 불편함을 야기하는 세무조사 방식·절차를 납세자의 관점에서 적극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는 한편,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국세청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세무조사#세무조사혁신 #개정세무조사 #국민주권정부#세정지원 #세무행정 #중소기업 #납세편의#정기세무조사